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33호, 시행 2019. 3. 5.)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천징수를 신청할 때 항목별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동의서에 항목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제2조제2항)

❍ 원천징수 기간을 ‘동의 기간(최대3년)’에서 ‘선택한 기간’으로 규정함(제3조제1항)

❍ 원천징수 시작 시점이 동의서 제출일 이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일을 시작 시점으로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규정함(제3조제3항 신설)

❍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이후에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제4조제2항 신설)

❍ 원천징수 동의서 보관 기간을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함(제5조제4호)

3.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93호                              2019. 7. 29. 결재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①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원천징수 등 기간) ① 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② 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

③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 ①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관 업무처리) 지출관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지출관은 소속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의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2.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은 종료 시점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5.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의 월 제출기한을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 법관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유효하다.

별지 1, 2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 변경 · 철회)서1)

법관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2)	동의 사항3)	금액(단위 : 원)		동의 기간4)			동의 사유 등5)
					시작		종료
본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 ○ ○ 지출관 귀하 ※ ○○○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유의사항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에 원천징수 동의 항목(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구체적으로 기재 (예 : ○○상조회비) 종료 시점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변경, 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동의(또는 변경, 철회)사유를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	동의 사항	금액(단위:원)	동의 기간		동의 사유 등
				시작	종료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 항목 :             (예 : ○○상조회비 등)

항목은 원천징수 항목별(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로 작성

연번	연월일	소속	직급	성명	동의 사항(금액) 동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	비고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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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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